북핵 맞서 확장억제 강화한 날…文 “인내심 갖고 대화로 평화 찾아야”

文 “한반도 비핵화 위해 중·러와 협력할 수 있어야”
임종석 “대한민국, 평화로부터 멀어진다”
김동연 “우리가 유지한 원칙에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남과 북, 미국이 함께 대화 복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대화 복원과 긴장 해소, 평화의 길로 하루속히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자신의 책방 '평산책방'에서 계산 업무를 하며 책을 손님에게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 행사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대립이 격화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맞물려 위기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평화가 깨지고 군사적 충돌을 부추겨 국민 생명도, 안전도, 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남북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대러·대중 관계도 악화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정상회담을 한 뒤 나와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개념의 대북(對北)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골자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으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에서는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또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며 중국이 반발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또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고 했다. 또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경기도와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등의 주최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국회부의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한반도평화포럼 및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평화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들었을 때만큼 섬뜩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는 “핵 확장 억제는 전쟁 등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표”라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유지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