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총선 히든카드' 포석···'쌍특검' 패스트트랙 태웠다

민주, 정의당 등과 공조 밀어붙여
국힘은 "정치적 선동" 표결 불참
尹 거부권땐 '영부인 방탄' 프레임
특검법안 12월에야 표결 부쳐져
총선 넉달 앞두고 최대 현안 예상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의당 등 야당과의 공조 아래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해당 특검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의 박형수 의원도 “대통령 부인을 흠집 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두 안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특검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의 태도로 미뤄볼 때 통과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은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고 반박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임명해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당초 반대 의견을 고수하던 정의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가능했다. 정의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왔다. 당 안팎에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이 계속된 것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주저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당 자체 조사에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당원의 여론이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의 특검 법안 논의가 지연되자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안은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최장 240일이 소요된다. 여야가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릴 경우 두 특검 법안은 올 12월에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특검 이슈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영부인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내년 초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여당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오히려 야권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