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6개월… 아물지 않은 상처

서울광장 분향소 갈등 지속
이태원 상권 여전히 불황
국회 관련 법안 처리 '0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는 핼러윈 축제가 열렸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 압사사고로 159명이 사망했다. 6개월이 흘러 봄이 왔지만 우리 사회에 남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있다. 참사 유가족과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로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의 상권은 회복이 요원하다. 정치권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처리된 법안은 '0건'에 머물고 있다.

27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유가족협의회 측에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대한 변상금 약 29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분향소 철거를 위한 행정재집행을 시사한 상태다. 지난 2월 4일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후 물리적 충돌도 빚는 등 3개월 가까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16차례에 걸쳐 면담했으나 끝내 유가족 측에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가 일방적 입장만 강요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강제철거할 경우 유가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태원 상권은 참사 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재단의 소상공인 상권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지하철 6호선이태원역 반경 300m 내 상권 요리주점의 월 추정 평균 매출액은 2893만원으로, 지난해 10월 참사 직전 3417만원에 비해 약 84%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이태원 상권 지원책을 별치고 있다. 이태원 유동 인구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2차 판매를 시작한 300억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24일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이태원 방문을 꺼리는 시민도 많아 참사 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각종 개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참사 직후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담긴 재난안전법을 강화하는 방안은 33건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문제 해결보다 '정쟁'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재난정치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국민의 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1인 시위를 오는 5월 7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