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기술 개발·인력양성 긴밀 협력···한미일 3각공조 강화 밑거름 될듯

[尹대통령 국빈 방미]'사이버 안보협력' 공동발표
핵심 기반시설 위협 공동대응
사이버 적대세력 억제 구상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미 양국이 한미 동맹의 범위를 사이버공간으로 확대해 정보 공유 폭을 넓히고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물리적·전통적 영역에 적용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MDT)의 범위를 사이버공간으로까지 어떻게 확대할지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해 ‘사이버 안보 우산’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굳건히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동맹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했으며이에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며 “이를 활용해 사이버 적대 세력 억지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한미 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협력 확대를 넘어 사이버공간에서 위협을 받을 경우 서로 원조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기존의 MDT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 논의를 이어나간다. 이뿐 아니라 프레임워크에는 금융기관이나 에너지 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는 공동 대응해 사이버 적대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국 안보·정보기관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프레임워크에 대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파이브아이즈’에 견줄 수 있는 정보 동맹 관계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자평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상화한 데 이어 한미 정보 공유도 확대한 것이어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한미일 3국을 넘어 서방국가들과의 정보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26일(이하 한국 시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매슈 콜린스 영국 국가안보부보좌관을 만나 한영 사이버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차장은 17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사이버 고위급 회의에 초청받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