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온도차…與 “입법폭주” vs 野 “방탄폭주”

與 “민주-정의당 검은 거래…입법폭주 알리기 위해 모든 수단 강구”
민주 “국민들 지지했던 사안”…정의 “與, 기회 줬는데도 걷어차”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왼쪽 사진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발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특검법 제안설명 중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통과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특검법을 강행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오히려 방탄 폭주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일제히 퇴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표결에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결의대회가 준비돼 있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중요한 법률안들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절차도 건너뛰면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의당과 속닥속닥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느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갑툭튀' 입법"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야권은 쌍특검법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국민 압도적 다수가 그동안 필요하다고 지지했던 사안"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입증위해 신속하게 수사했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기대 달리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해 국회가 절차에 따라 양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수사가 보다 신속히 추진되길 바랄 것"이라며 "특검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도 여당이 여당대로 법사위에 적극 협조해주고 본회의에서 최소 합의 처리되는 것을 바랄 것"이라며 "시간끌기만으로 가선 안 되고 국민 물음에 준엄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대해 저희가 절차를 어겼나"라며 "(특검법) 처리를 외면하고 지연시킨 건 누구냐. 여야 합의 절차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바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신속하게 심사해달란 요구다. 이마저 거부하면 국회의원이 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방탄으로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장 탈당'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도 표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쌍특검이 한 걸음 나아간다"며 환호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상적인 정치행위를 야합이라 폄하하는 걸 보면 이들은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인 것 같다"며 "지난해에도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개정에 철석같이 합의해놓고도 금세 뒤집는 정치 파괴행위를 일삼았다. 그래놓고 뜬금없이 정상적인 정치행위인 국회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아 선동질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 비판에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표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게 시간도 줬고, 국민의힘에게도 논의의 기회를 줬다"며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은 모든 기회를 차버렸다. 국민의힘은 '거래'라는 프레임으로 특검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방해로 일관하던 그들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시종일관 정치적 책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탄폭주 정당 국민의힘의 진면목을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방탄폭주' 국민의힘은 특권과 헤어질 결심, 용산과 김건희 여사 그늘과 헤어질 결심부터 하라. 한동훈 검찰과의 '방탄야합'도 해체하라"며 "18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 기회가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특검법 심사에 동참해 국정에 무한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 임명안 신속처리안전 지정 동의건)은 총 183표 중 가결 183표로 통과됐다. 또 김건희 특검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 임명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건)은 총 183표 중 가결 182표, 부결 1표로 통과됐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두 특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올해 12월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