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일본까지도 ‘정보동맹’ 확장할까

[2023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미국 행정부와 한-미-일 공조 강화 기조인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뤄 ‘정보 동맹’ 강화 움직임이 한-미-일 정보 공유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간 채널과 한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등의 채널을 만들어 협력 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미 사이의 ‘정보 동맹’ 강화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방미 조율차 미국 방문을 마친 뒤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에 관해 “가능성이 큰 데 단계적으로 검토될 것”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보공유와 관련한 일본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담기진 않았지만,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을 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7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열어 5년 만에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복구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이 중국 견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미 사이의 정보 동맹 강화가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한-미-일 간 실질적인 정보공유 네트워크가 없지만, 3국 정보협력은 미국이 원해온 것”이라며 “우주나 사이버는 영토 인식이 심한 영역이 아니기에 이 지점부터 협력의 단추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