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북한인권에 더 센 목소리…'납북자·국군포로 해결' 첫 명시(종합)

'북 핵실험' 직접 언급하며 경고…'WMD 돈줄' 北사이버활동 차단협력 강화
'전제조건 없는 대화·외교' 자세는 유지

공동기자회견하는 한미 정상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에 대해 더욱 크고 또렷한 목소리를 냈다.

26일(현지시간)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했다.

작년 5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북한인권 상황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규탄한 대목도 새로운 부분이다. 작년 12월 유엔(UN)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를 비롯해 최근 유엔은 이 같은 접근방식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 직전 국군포로 송환활동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 등 북한인권 단체들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송환을 정상회담 공식의제로 다루고 공동성명에 담으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두 정상 앞으로 발송했는데 이러한 호소가 수용된 것이다.

북한인권 전문 비영리기구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며 "북한 당국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자 가족들의 아픔을 언급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 강조는 최근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적으로 발간하며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하는 기조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한미의 인권문제 제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 언급에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상대 손배소를 제기한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도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중대한 위협'이라고만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WMD·탄도미사일의 '돈줄'을 끊는 대책 중 하나로 불법적 사이버 활동 차단 협력을 꼽았다.

지난해에 이어 사이버 안보, 사이버 범죄와 자금세탁 대응 협력을 주요하게 논의했을 뿐 아니라 WMD·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원으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으로 부각한 것이다.

정상회담 논의에 따라 한미 당국은 ▲ 북한 IT 인력 차명계정 식별·차단을 위한 한미 공조 강화 ▲ 각국 대상 북한 IT 인력 추방 노력 ▲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은 그러면서도 '조건 없는 대화' 및 인도주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한다"고 밝혔다.

작년 정상회담에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한 것과 비교해 더 전향적인 표현이 쓰였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북한과의 외교'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북한에 협상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추정 신형 미사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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