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높이되 예산 삭감" 하원 통과… 바이든은 "NO"

'디폴트 위기' 올해는 더 빨라져
공화당, 내년예산 1300억弗 깎아
조건 없는 상향 촉구하던 바이든
"협상 불가… 거부권 행사할 것"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이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하원 앞에서 새 예산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공화당이 올 여름 또다시 찾아온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새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인사들은 여당이 상원을 장악한 만큼 상원 통과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부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하원 정부 예산 삭감 예산안 통과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26일(현지시간) 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달러(약 2011조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내년 정부 예산을 1300억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안은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통과됐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새 예산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정부 기금 환수, 복지 혜택 수령자 심사 강화, 학자금 대출 삭감 정책 폐지, 바이든 정부의 각종 친환경 세제 혜택 축소 조항들이 들어갔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이번 예산안은 용납할 수 없으며 불합리하고 불가능하며, 비양심적이고 미국적이지 않다"고 강력 반발했다. 미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주)는 이번 예산안 통과에 "쓸데없는 노력"이라며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이 어서 요구사항을 접고 민주당과 디폴트 방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미 상원 100석 가운데 51석을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의 새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매카시는 하원 표결 직후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협상 불가를 내세우며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 2091조원)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2월에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바이든 "예산 문제는 협상 못 해"

이에 미 재무부는 특정 연방기금에 납부금을 내지 않는 등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의회를 상대로 부채 한도 확장을 촉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특별 조치로 인해 오는 6월까지는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은 그동안 예산 문제는 협상할 수 없다며 공화당과 대치했다.

바이든은 26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매카시와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부채한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협상 불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전날 새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공화당은 항상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인용하는데 두 사람은 '부채 한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미국 정가에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여야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끝났다. 다만 올해 금융시장에서는 디폴트 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JP모건은 이달 발표에서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이르면 5월부터 나올 수 있다며 미국 국채의 기술적인 디폴트가 중대한 위기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