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차단 의결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10대 여학생이 SNS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근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요청한 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 법률 자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SNS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고, 여학생이 숨진 배경에 우울증갤러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했다.

통신소위의 황성욱 위원장은 "그간 통신소위는 전체 사이트 폐쇄를 할때는 운영목적이나 불법게시물의 비중과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왔다"며 "이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청에서 관련 TF팀이 구성됐고 전체게시판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들이나 유관기관의 협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의결보류'를 결정하고 외부 법무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광복·허연회·정민영 위원도 황 위원장 의견에 동의했다.

방심위는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자 모집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조장 관련 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333건의 자살조장 정보를 심의했고 이중 1045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구했으 1건은 삭제 요구를 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