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확장억제" "北 핵 쓰면 정권종말"
바이든, IRA 관련 우려에
"韓경제 잘되는 게 美 이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80여 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동맹, 파트너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그런 행동을 감행하면 무슨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외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별도의 확장억제를 위한 선언문을 마련했다.
양국은 이날 핵협의그룹(NCG) 창설,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 발전, 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기적·지속적 전개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직접 언급했다. 특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IRA 등이 중국을 겨냥해 결과적으로 한국에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양국에 윈윈"이라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해 나가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박인혜 기자 /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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