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패트 지정, 입법 폭주 아닌 국민 명령 수행"(종합)

심동준 기자 2023. 4.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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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 명령 수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표결이 불참한 데 따른 '입법 폭주' 비판 가능성을 두고선 "부득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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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홍근 "또 심사 않으면 본회의 처리"
입법 폭주 비판엔 "부득이 절차 따라"
"與, 국민 뜻·국회 의결 더 무시 말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쌍특검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이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3.04.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 명령 수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 폭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속 심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본회의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해 결국 국회가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도 이 사건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추진되길 바랄 것"이라며 "법사위가 또 다시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부득이 본회의에서 양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로선 오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법사위 속도를 강제하고 국민 뜻에 맞는 수사 공정성, 신속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검 법안 심사 협조를 요구하면서 "이제 시간 끌기로만 가선 안 되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표결이 불참한 데 따른 '입법 폭주' 비판 가능성을 두고선 "부득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법안이 바로 통과된 게 아니라 성실, 신속하게 심사해 달라는 요구"라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 국회의원으로 일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3.04.27. 20hwan@newsis.com

이날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박 원내대표 임기 만료 하루 전 성사됐다. 임기 내 처리를 마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셈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도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평가하고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의해 무너진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 국회 의결 결과를 더는 무시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쌍특검 법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의결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agai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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