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5주년…文 “한반도 비핵화 위해 중·러와도 협력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5주년인 27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4·27판문점 선언 5주년 학술회의: 평화의 봄을 부르다’ 행사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대립이 격화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맞물려 위기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봤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평화가 깨지고 군사적 충돌을 부추겨 국민 생명도, 안전도, 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미국이 함께 대화 복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대화 복원과 긴장 해소, 평화의 길로 하루속히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경기도와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등의 주최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한반도평화포럼 및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참모·장관 등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최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지 않는다”며 “비현실적인 전술핵이나 핵무장 주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고 후손들의 미래를 옭아맬 뿐 어떤 평화도 번영도 만들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들었을 때만큼 섬뜩하다”고 했다. ‘서울 불바다’는 1994년 특사 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전쟁 도발을 위협하며 꺼낸 말이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경기도와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등의 주최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환영사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핵 확장억제는 전쟁 등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표”라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유지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