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진술 꺼리던 전세사기 피해자들, 입장 달라질까?

기사내용 요약
구리 전세사기 피해 964세대 중 피해 진술은 40~50세대 뿐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 받으려면 사기 피해 입증이 유리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7. kmx1105@newsis.com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피해 진술에 소극적이었던 구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유예·정지 신청권, 조세채권 안분, 금융·세제 지원의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이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받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임대주택 형태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60여채를 소유한 주범이 구속되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사기 의도 입증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부분에서는 조건 충족에 문제가 없다.

나머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조건과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부분도 피해자별로 처한 상황이 상이하기는 하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면적이 적은 주택이 주로 범행에 이용된 점을 감안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 진술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구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나, 당장 극적인 입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임대업자 A씨 등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 소유한 주택 964채 중 세입자가 피해 진술을 한 세대는 40~50세대 밖에 되지 않는다.

세입자 중 상당수는 경찰의 피해 진술 요청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당장 전세기간이 남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큰 손해 없이 이주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피해자 커뮤니티에 ‘임대업자나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이사비와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지급에 페널티가 있다’는 식의 허위 루머가 돌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에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 만큼 오히려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면이 유리할 수 있어 피해 진술에 나서는 세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소유한 주택 964채의 세입자들에게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대부분 통지한 상태”라며 “정부 대책이 사건 피해자들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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