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 법안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과 ‘정치수사 조장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7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독주를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부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법안대로라면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불법대선자금 등이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강도 높게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검찰 수사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에도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특수부, 금감원 등을 총동원해 2년 넘게 탈탈 털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또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인 공세”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문제”라며 “여야 합의도 아닌 야당 단독으로 특별 검사를 추천토록 할 경우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하는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단 퇴장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표결에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퇴장 의미에 대해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께 이를 제대로 알리고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1개 안건 중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건, 간호법 제정 건, 방송 3법 부의의 건 등 표결이 이뤄질 때마다 단체로 퇴장하고, 나머지 법안 처리 시엔 다시 입장해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