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첨단기술 대화체 신설 … IRA·반도체법 해법은 '과제'로

◆ 한미 정상회담 ◆

노래하는 尹, 환호하는 바이든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장단을 맞추며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의제로 올려놓은 것이 바로 '경제안보'다. 양국 협력이 활발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경제동맹' 차원의 행보와 함께, 미래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신흥 핵심기술대화' 신설이라는 '기술동맹' 행보가 모두 해당된다.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국민 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언급한 배경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기업도 일종의 '컬래터럴 대미지(부수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내진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법'으로 규정된 두 사안을 두고 한국 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나 특혜 부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상 차원에서 '지원과 배려'라는 용어를 사용한 만큼 조율과 협의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발전과 한국 기업의 성공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부연 설명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컨트롤하는 '차세대 신흥 핵심기술대화'를 통한 기술 공조와 동맹체제 강화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포함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안보실 내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하며 반도체를 필두로 한 공급망 문제 해결과 가치공유 연대 국가 간 협력체제 강화를 꾸준히 이야기해 왔는데, 그 결실로 해당 대화체가 출범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 기술 관련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가운데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국가안보 시각에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더드 우주센터를 찾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우주 관련 협력도 별도의 공동성명으로 나오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KASA)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추진 중일 만큼 우주 분야에 관심이 높다.

이 밖에 한미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외환시장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최 수석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관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면서 "이후 9월 뉴욕에서는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이 필요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확인하면서 외환시장 협력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명서에서는 2022년 5월과 9월 정상 간 인식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양국 금융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