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평화 유지…中 현상변경 시도 강력 반대"

공동성명 내용 살펴보니
우크라 무기지원은 명시안해
中 반발 "위험한 길 가지말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하는 한·미·일 3국이 중국·러시아 관련 공동 노선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560자 분량의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차원에서 러시아를 규탄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수준에서 기존의 입장보다 한 발짝씩 더 나아갔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관련해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언급 수위도 프놈펜 한·미·일 3국 공동성명 수준으로 높아졌다. 공동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매립지역'은 미·중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해협의 인공섬을 말한다.

중국은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어지지 말라"며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21일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예경 기자 / 신윤재 기자 / 워싱턴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