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평가/NPT 내 핵협의그룹 신설, 전술핵재배치 선긋고 확장억제 ‘압도적 대응’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공식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가장 눈여겨 볼 핵심 대목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 유사시 미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실행·기획, 핵 억제·적용에 대한 연합교육·훈련 강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원자력협정 준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북핵 위협이 최고조로 치달으며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론, 명시적인 핵보복 명문화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상실할 위험이 큰 이런 사항들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에 명확히 선을 그은 대신 확장억제 실행력을 최고수위로 높이는 방향으로 타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미국은 지금껏 어떤 국가와도 핵 운용 관련 정보·기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동맹국과 이를 공유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자동맹 체제인 나토식 핵공유마저 핵전략·기획에 관여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뿐이며, 다른 회원국은 핵 투발수단만 제공하는 수준”이라면서 “한미는 핵운용 정보공유부터 기획·협의까지 같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빠지긴 했지만, 한미가 양자 동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핵기획, 정보공유, 실행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전날 NCG가 나토식 협의체보다 더 강력하고, 미국의 이번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NCG는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차관급), 억제전략위원회(DSC·차관보급)와 합치거나 병행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점 역시 북핵 도발에 대한 선제적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도발시 지휘체계까지 타격하고 전멸시킬 정도로 대응하겠다는 군사적 의미이며, 간적접으로 핵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핵 작전 기획·실행에 한국이 협력하고 핵전력 운용을 책임지는 전략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연합훈련과 도상훈련을 하기로 한 것은 확장억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도상훈련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구상으로 계획되고 한미가 공동기획한 결과가 연습 훈련이고 자산 운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은 비상설 협의체였지만, NCG는 평시 차관보급 상설협의체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정보공유, 훈련, 전략자산 전개, 핵기획 운용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NCG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본격화하는 국면에 일본까지 포함한 지역 협의체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협정 개정 등 기존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이 한국 정부 달래기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한 협의체 확대로는 북핵에 대한 실존적위협을 느끼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일본 수준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못했고, 미국이 지난해 비핵보유국인 호주에 제공키로 한 핵잠수함 기술 협력 등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핵협의 확대를 대가로 ‘핵 족쇄’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선언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 한국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한반도 내 북한은 물론 중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SSBN이 한반도에 전개되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 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로 재원상 최소 2500㎞는 떨어져야 운용 가능하다”며 “한반도 인근 상시배치가 오히려 타격 유효성이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연·강국진·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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