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美공화당 부채한도 치킨게임

연방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대신 채무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정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17 대 반대 215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조5000억달러 상향하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연방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줄이고 예산 증가를 연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표결 직후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상원에도 이 법안을 승인하거나 자체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매카시 의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매카시 의장과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부채 한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협상 불가"라고 답했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