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와 미일 EDD…한미일 3국 '핵억지 협의체'로 확대될까?

기사내용 요약
이례적 한미 NCG 출범…日정부도 환영
"美, 한미일 핵억지 협의체 창설 타진"
尹정권에 호의적 日기시다, 참여 주목

[프놈펜=AP/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3.04.2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미 정상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화된 확장억제 강화의 방안으로 핵협력그룹(NCG)을 출범시켰다. 일본은 한국처럼 미국과 NCG와 같은 협의체를 마련하겠느냐고 하자 이미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위협이 계속되고 관련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개국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핵억지 협의체가 한미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례적 한미 NCG 출범…日정부도 환영

26일 미국 워싱턴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협력그룹(NCG) 출범에 합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공유체제(NPG)와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해 미국 핵 자산의 '정보 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에 있어서 우리의 발언권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나토식 핵기획그룹은 나토에 포함된 5개국이 각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계획, 의사결정, 운반 등에 대해 결정하는 협의체다.

한미 NCG가 양자간 협의체인 반면, 나토식 NPG는 다자간 협의체라는 차이가 있다.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로, 한미 안보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핵협의그룹은 차관보급을 대표자로 하며 분기에 1회씩 만날 예정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27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한미 워싱턴선언에 대해 "미한(한미) 간 확대억지(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일미(미일) 간 확대억지 강화를 위한 대처와도 서로 어울린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한미 핵협력그룹(NCG) 출범과 관련 일본도 일미, 한미일 간 같은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일미 간에는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확대억지 협의' 실시하고 있다"며 "핵억지를 포함한 확장억제의 유지·강화에 대한 대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 일미 확장억제 대화(EDD) 및 (올해) 1월 (외교·국방장관) 2+2 소통 같은 여러 고위급 협의를 통해 실현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0년 출범한 미일 확대억지 협의는 미일 서로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해에도 11월15~16일 실시된 바 있다.

주목되는 점은 한미, 미일이 양자 간 핵억지 협의체를 마련한 가운데 한미일도 같은 협의체를 마련할지 여부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7. photo1006@newsis.com

"美, 日에 한미일 핵억지 협의체 창설 타진"…尹정권에 호의적 日, 참여할까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8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일환으로 한미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안보 협의 틀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이 일본 정부에게 타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한일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면서, 미국은 안보 면에서 한미일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새롭게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협의체는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 전력으로 동맹국인 일본, 한국에 대한 공격 생각을 멈추는 '확장억제' 의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한미 NCG 출범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초 한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미국의 의중을 물으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식으로 간섭을 차단하던 미국이 입장을 바꿔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한국과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전략자산 중 하나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에 수시 전개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일본과 그 주변에 전략핵잠수함 모항(母港)을 둘 가능성에 대해 "그런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전략핵잠수함을 통한 한미일 핵억지 협의체 관련 협력을 내다본 질문에 대해 선을 긋는 답변이지만, 여전히 협력 가능성에 대한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NCG 출범 소식을 전하며 "같은 위협에 노출된 일본과의 협력도 초점이 된다"고 주목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 한미일 3개국 핵억지 협의체 창설을 타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확장억제를 둘러싼 미일한(한미일) 협력 강화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했던 문재인 전 정권과 달리 대북 대응 강화에 힘을 쏟는 윤석열 정권에는 신경을 쓰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지난 20일 밤 기시다 총리가 언론 간부와의 회식에서 한국 방문에 대해 "이번엔 내가 가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방한에 의욕을 나타내는 그가 한미일 핵억지 협의체 창설에도 마음을 기울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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