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천안시, 피해지원 대책반 구성

전세사기 피해자에 주거, 금융, 복지,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긴급지원 확대
천안서북경찰서도 전세사기TF팀 구성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피해자가 발생하자 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천안동남·서북경찰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은 3건이며 지난 12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7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천안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전세사기 관련 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복지정책과, 공동주택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전세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정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피해 지원은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우리은행을 통해 무이자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시 거처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긴급 지원 주택으로 제공하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상담과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서북경찰서와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는 전세 사기 예방 및 감시 기능 강화에 나선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서북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자신이 사는 주택이 경매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건물 소유주는 신고가 접수된 건물과 인근 건물에 총 110여 세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서북경찰서도 사건이 접수된 후 전세사기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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