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건비어천가까지 등장" 野,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추진

"정상적 국정으로 다뤄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규정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에 나선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넷플릭스 투자 계획을 직접 보고받아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에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방미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엔 신평 변호사가 '건비어천가(김건희 여사+용비어천가)' 수준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 최고 정치 자산이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의 농담거리로 놔두기보다 정상적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 나가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규정) 및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시키는 대통령 배우자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대통령 4법'의 발의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운용 문제 등을 확인하는 대통령 집무실법 △'천공 방문' 등 의혹을 차단하는 대통령 관저법 △비서실 운용 효율을 높이는 대통령 비서실법 △배우자의 역할 및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대통령 배우자법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지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