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북핵 불안감 해소"… 野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

한미정상회담 엇갈린 반응
김기현 "전술핵 재배치 효과"
윤건영 "현찰주고 어음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평가와 진단보다는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호평과 비판만 난무해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미국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번 미국의 핵 공유 정책 전환으로 우리 군은 좀 더 명백한 작전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우리 국민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 공유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그동안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공유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 간에 돈독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는 질문에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을 거론하며 "끝내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하라고 요구해왔다"면서 "그러나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점수로 평가해달라'고 하자 "점수를 매기기가 곤란할 정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며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이다. 한마디로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밑지는 장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