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단 퇴장 속 …'쌍특검' 패스트트랙 가결

민주·정의당, 대장동·김건희 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입법까지 8개월간 대치 예고
與 필리버스터 대신 퇴장시위
전세사기 지방세법도 통과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를 통해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이 쌍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표결을 강행한 끝에 50억 클럽 특검은 재석 183명의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은 182명 찬성, 1명 반대로 통과됐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시종일관 정치적 책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탄 폭주 정당 국민의힘의 진면목을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법 심사에 동참해 국정에 무한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본회의 직전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중재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의회폭주 규탄' '돈봉투 방탄'이라 적힌 손팻말을 자리에 부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모두 본회의장을 나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표결 전 토론에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과거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시느냐"고 말했다. 2021년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법 상정 요구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했던 말을 소환해 비판한 것이다. 반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의 현직 대통령 부인이기에 특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까지 준비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의원총회 등을 개최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필리버스터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채 퇴장 시위를 통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집권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쌍특검이 본회의 문턱을 사실상 넘으며 여야 간 정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및 돈봉투 사건을 정조준하고 나선 만큼 여야 간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게 뻔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역시 방어 대신 쌍특검 공세를 통해 역공에 나서며 서로 방패 대신 양손 가득 날카로운 공격 무기만 쥐어 든 셈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갚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1명 중 28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날 발의된 만큼 이르면 다음주께 해당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동훈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