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세미나 "콘텐츠는 제조업과 달라…재정 지원 필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관한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사진 홍익표 의원실]

K-콘텐츠의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 공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관한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에서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K-콘텐츠 재원 확보 방안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백승혁 팀장은 “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가 늘어나면 소비재 수출액은 1.8억 달러를 견인한다”며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견인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팀장은 실제 사례로 패션기업 F&F와 패션 스타트업 오스카퓨처라를 들었습니다.

백 팀장은 “F&F의 2022년 영업이익은 5225억원으로 전년 대비 66.1%가 증가했다”며 “한류 스타가 착용하는 모자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중국 내 매장을 확대했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 팀장은 “1928년 등장한 미키마우스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콘텐츠는 유니버스(세계관)가 형성되면 끊임없이 간다. 우리가 지금 힘을 쏟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콘텐츠 강국…곧 위기 찾아올 것"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관한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사진 홍익표 의원실]

백 팀장에 따르면 실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702억 달러로,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대전환기'를 맞을 것이란 게 백 팀장의 전망입니다.

백 팀장은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콘텐츠 기업들을 인수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처럼 경쟁이 높은 시장이 됐는데,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출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이 2~3개 콘텐츠 기업으로 정리되면 투자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콘텐츠는 출혈 경쟁 이후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투자 위험이 큰 콘텐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 팀장은 “투자를 줄이는 대전환기가 왔을 때 콘텐츠 경쟁력이 없다면 우리는 버틸 힘이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K-콘텐츠 재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콘텐츠 재원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백 팀장은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소비재와 달리 고가 전략 구사가 어렵고(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고) ▲창작의 영역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며 ▲제작 기간이 길고, 다른 제조업과 달리 완성 및 출시 전까지 매출이 잡히지 않으며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 등 높은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 활성화와 세제 지원 확대 필요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콘텐츠 금융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 세제 지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백 팀장은 "콘텐츠 산업은 이미 시장이 커버렸기 때문에 금융권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일반 산업 보듯 재무제표 중심의 기술 계통 평가가 이뤄지니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출시 전 흥행 가능성, 추정 매출액 등 콘텐츠 가치를 평가해 금융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콘텐츠 금융 전용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백승혁 팀장은 “콘텐츠를 새롭게 기획·개발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영상 콘텐츠의 경우 제작사의 규모에 따라 최대 10%에서 최소 3% 정도 제작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 팀장은 “미국은 20~35%, 프랑스는 20~30% 정도 영상 콘텐츠 제작비를 공제받고 있다”며 “최소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상명대 김경숙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 보상 청구권은 저작자 범위, 보상 범위 등이 불명확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추가 보상 청구권이란 지식재산권(IP)을 양도한 창작자가 방송사나 OTT 등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추가 보상 청구권, 자칫 해외 영상물에 지급 우려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관한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사진 홍익표 의원실]

김 교수는 "해외 보상권 제도는 보상금 주체와 지급 방법 등이 법에 명시돼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현재 발의안은 이런 사항들이 불명확해 미디어 사업자들은 언제 관련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지 모른 채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티빙이나 웨이브 등 국내 OTT에는 국내 작품만 있는 게 아니다"며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법으로 보상권을 규정할 경우, 그 법에 따라 외국인 저작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칫 해외 영상물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특약'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약을 통해 얻은 이익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추가 보상권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약'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 과장 "공제율 최대 20%까지 상향 논의 중"
토론자로 참여한 문화체육관광부 신지원 한류지원협력과장은 "해외 주요 국가의 세액 공제 수준은 되어야 앞으로 전략 산업으로 클 수 있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3%, 7%, 10%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 15%, 20%까지 올리는 방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현재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 공제율이 너무 낮아 최소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 법안을 제출해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며 "감세 또는 증세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감세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관한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사진 홍익표 의원실]

조해진 의원은 "우리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콘텐츠 시장 4강에 진입하겠단 목표를 이미 발표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려면 지금부터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