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미 핵 작전 참여 강화…한국 전투기에 핵 장착 가능할까

나토 5개국 공군, 유럽 내 미 전술핵 투하 임무 담당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 기획 및 실행에 한국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NCG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비교하며 한국의 F-35A 전투기에 미국 핵을 탑재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나토의 NPG는 핵 운영 계획(planning), 의사 결정(decision-making), 사용 시 핵무기 운반 과정(delivery) 등에 대한 동맹 간의 협의체다.

주목할 점은 핵무기 운반과정에 네덜란드·벨기에·독일·이탈리아·터키 등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5개국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들 5개국의 6개 미군 기지에는 약 200∼300기에 달하는 B61 전술핵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5개국 공군은 전술핵을 적군에 투하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는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탄두를 '핵 공유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B61 전술핵은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A, KF-16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CG가 가동되더라도 우리 공군 전투기가 미국의 전술핵을 탑재하고 비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핵을 우리 F-35A가 실어 나르는 일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최근의 안보 환경이나 무기 체계의 발전, 군사적 효용성 측면을 고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한반도 핵 기획·운용에 더 깊숙이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PG의 경우 나토의 유럽 내 전술핵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 31개 나토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며, 의사결정은 참여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사실상 NPG 내에서 핵 기획 및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나토 회원국 간에도 개별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미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kind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