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현상변경 반대’한 한미정상…中 “외부세력, 대만해협 현황 파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
확장억제 강화한 ‘워싱턴선언’에
“美, 지정학적 사리사욕 위해 긴장 조성”

중국 정부가 27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거론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황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며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는 외부 세력이야말로 대만해협의 현황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또 공동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은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다. 당시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시했다. 당시에도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마오 대변인은 확장억제에 대해 “한반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 측은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얻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지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지정학적 사리사욕을 위해 지역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에서 문제를 확대하고, 긴장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방법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진영 대결을 선동하며, 핵 비확산 체계를 파괴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며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