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경제안보'도 손 잡았지만…IRA·반도체법 우려 여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신설…양자·우주 분야 '공동성명서'
대통령실 "IRA·반도체법 걱정 있으나 선방…韓배터리는 수혜"
중견련 "IRA·반도체법 명문화 추가 조치 도출 못해 아쉽다" 평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2023.04.27.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채택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으로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공급망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화하게 된다.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우려가 큰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란 원론적 언급이 있었을 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7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논평을 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관련 명문화된 조치를 만들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 간 상호 우호적 이해를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큰 변화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미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성과를 거뒀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금 걱정하는 것이 IRA, 반도체과학법,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등 3가지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우려와 달리 우리 자동차 업계가 선방했으며 배터리는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IRA의 경우, 보조금 지급 조건인 북미최종조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렌트, 리스 등 상용차에 대해선 예외를 확보했고 그 결과로 IAR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작년 8월 대비 증가세라는 것이다.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되면서 세액공제 대상 22개 모델 중 17개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 전기차 시장 내 약진을 예상했다.

이어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조항 역시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의 첨단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 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면서 "특히 보조금 지급 세부요건(NOFO)과 관련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했다.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해선 "이미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포괄적 수출 허가를 확보하여 중국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4.27. [사진=뉴시스]

양국은 이같이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국방, 첨단산업의 핵심자산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와 시스템반도체와 장비 강국인 미국이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도 합의했다. 우선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대화채널로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표준 및 규제를 함께 마련하고, 인공지능(AI), 첨단 디지털바이오,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 Ran),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게 된다.

양자와 우주 등 두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기관 간 공동성명서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과 '우주탐사협력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최상목 수석은 "양자와 우주 분야는 미래의 게임체인저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기술 분야로 기회와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첨단 기술동맹의 구현에 있어 가장 공조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우주와 양자 분야"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리 우주항공청(KASA)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