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韓 기업에도 도움” 불구…반도체법·IRA 우려 여전

[국빈 방미 3일차]
尹 “공급망 협력 강화 위해 긴밀히 조율”
대통령실, 상호 호혜적인 입장서 긴밀히 협의 지속
바이든 "한국, 중요한 국가…안 좋은 영향 최소화 노력"
전문가 “미국 측에 큰 기대를 거는 건 무리”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박기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 등으로 기업 경영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진정시키고 나섰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이든 “美, 안 좋은 영향 최소화 노력 이해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법안들이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로 안심시켜줄 수 있는가’라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이나 한국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대부분 한국의 기업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우리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요한 국가다. 첨단 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미래를 좌우할 만한 첨단 기술을 가진 아주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우리 미국에도, 전 세계인의 자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해당 법안들의 이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했다”며 “작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무협회장 “美 독소조항 우려 커져…한미 협력 필수”

하지만 한국 기업의 우려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영 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회장은 김 하원의원 면담을 통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 IRA 관련 전기차 보조금 지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활동과 관련한 의회 내 최근 동향을 논의했다.

구 회장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반도체법 등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 정책 내 독소 조항과 관련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경제안보와 관련해 미국 측에 큰 기대를 거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은 삼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에서 ‘법을 내가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면서 “공동성명이나 바이든이 (한국 기업이) 호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한 걸 봐서는 우리가 미국을 강력하게 압박하진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은밀하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자기 이기주의로 가는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를 상호 호혜적인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뭔가 해 줄 것 같은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중국이 미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쏘아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