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홍현익 "핵 협의체(NCG) 신설,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

"바이든, 한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결심하고 초청"
"핵 협의체 신설,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
"미국 내에선, 바이든 외교 귀재라고 박수갈채"
"5월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 방패 안 돼"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앵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정상회담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별도의 문서로 발표된 워싱턴선언, 이번 대통령 국빈방미의 핵심 일정이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계속 언론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홍현익]

올해가 뜻깊은 해고 6.25 지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체결한 지 70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서 서로 한반도를 비핵화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이를 명백히 어겨서 핵을 개발해서 한 30~40개를 갖고 있고 가진 것뿐 아니라 우리를 핵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초반에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느끼는 그런 위협감보다 우리의 위협감은 훨씬 더 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러시아가 지금 핵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혹시 사용할지 모른다는 거지 독일 베를린을 공격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서울을 공격하겠다. 서울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남한을 공격하겠다, 핵으로. 핵이 한반도에 떨어지면 50만 명 이상이 최소한 죽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에는 핵을 배치해 놓고 우리에는 핵을 배치 안 하겠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워싱턴선언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보다 우리가 과학기술도 더 발전했고 원자로도 우리가 훨씬 많고. 하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안 하는 건 국제사회의 신의와 또 한미동맹 그리고 우방들과의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 핵확산 방지에 협력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미국이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고 선의로 모범적으로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러면 확실한 핵우산을 씌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워싱턴선언은 핵우산을 씌워주는 것에 관한 선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 문제에서 크게 챙긴 것도 없고 하니까 이게 70주년으로 국빈방문이라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빈방문이라서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화려한 격식과 융성한 대접 속에서 과연 기시다보다도 훨씬 더 대접을 잘 받고 오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2년이 지났는데 국빈방문은 딱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이든도 중요하게 한국을 이번에 완전히 미국 편으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결심하고 지금 초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가셨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앵커]

의전 뒤에 숨은 대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로 공동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그 부분에서 한국에 핵을 두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 대신에 핵협의그룹 NCG 설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제일 문제의식은 유럽은 프랑스나 영국 같은 핵보유국이 이미 있고 5개 나라, 6개 기지에 전술핵무기 150~160개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하지만 사용한다 그러면 각국의 전폭기하고 각국의 조종사들이 직접 가서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요, 핵무기를.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실감나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핵무기 배치도 안 됐을 뿐 아니라. 제가 꼭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치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이번에 그냥 핵협의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국방 차관보급으로 할 것 같은데 이미 차관보급 대화도 있어요.

이름만 바꾼 건데 여기서 바뀐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핵에 대해서 미국이 전권을 가지고 정보도 잘 안 줬는데 이제는 정보를 주겠다. 너 궁금하지? 조금 알려줄게. 질문 있으면 해봐. 그러면 또 대답도 해 주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핵무기도 없고 실체도 없고 그다음에 어디 있는지도 아직 우리가 모르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은 바로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쏘면 2분이면 서울까지 날아오는데. 이건 북한의 위협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긴박한 위협인데 비해서 너무나 우리는 협의만 한다.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보수언론에서도 왜 우리가. 사실은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 가상적국이 핵을 개발해서 배치까지 해 놓은 상태라면 심각한 현상 변경이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개발할 자의권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억지력을 받아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에 답변하면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일 것이다. 그런 말, 그건 말 한마디고. 그리고 핵협의그룹 만들고 그다음에 정보 좀 주고. 그다음에 훈련 좀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1980년 이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데, 그거 가끔씩 오겠다. 정기적으로 온다는데.

[앵커]

좀 더 자주 오겠다는 거죠.

[홍현익]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런데 전폭기들 오는 거 가끔 뉴스 들으셨잖아요. B-1, B-2 핵무기급. 괌에서부터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핵무기를 안 싣고 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쨌거나 조금은 자주 오겠죠. 그렇지만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올까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은 바로 눈앞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심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심하기는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대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면 한미 핵협의그룹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그 내용 중에 마지막 아래에 핵무기 사용 결정의 권한이... NCG와 관련된 내용인데 하단에 보시면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권한이 운영 주체는 한국과 미국입니다마는 권한이 미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나토의 핵기획그룹, NPG와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핵공격 대응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된다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협의체 신설로 핵공격 대응 조치가 긴밀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의견이 우리 대통령의 개입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나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을 이번에 마련한다고 기대감이 높았는데. 어떻게 보면 나토에는 5개국에 150개가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핵을 사용하는 것도 같이 하잖아요. 물론 결정권은 똑같아요. 한미나 나토와 미국이나 결정권은 다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고 유럽에도 150개의 핵탄두를 보관과 관리는 다 미군이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공유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핵을 사용하느냐 아니냐도 협의는 같이 하고 결정만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용한다고 하면 나토 회원국에 이를테면 이탈리아의 조종사가 자기 전폭기를 가져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아예 핵무기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그간에는 정보를 하나도 안 줬는데 정보 좀 주겠다.

그리고 논의라는 것이 질문하면 답변은 해 주겠다. 그러나 미국의 선의에 완전히 의존하는 거죠. 미국이 정보를 얼마큼 줄지, 그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정보를 조금 주냐고 그래서 항의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지 나토보다 강한 건 하나 있어요. 한미 간에는 양자 간의 협의체고 나토는 20개 정도 나라의 협의니까 거기는 분산되잖아요, 나토 회원국은. 그런데 우리는 양자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왔다갔다 액션, 리액션으로 물어볼 수 있죠.

[앵커]

그게 진전된 내용이네요.

[홍현익]

그렇긴 한데 차관보급으로 1년에 4번 정도 모임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차관보급도 협의체가 원래 있기 때문에 내용만 핵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고. 그다음에 전략핵잠수함, 이게 가끔 온다는 건데. 핵탄두 20개를 실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수개월 만에 와서 한시적으로 약간 기항하다 갈 것 같아요. 그런 식인데.

그걸로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그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용이 어떻게 되냐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준 게 너무나 큰 걸 줬잖아요. 뭘 줬냐면 국제정치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우리도 개발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완전히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걸 포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도 요구하지 않기로 못박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국제 감시도 받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은 꽉 옥죄어놨고 미국은 우리의 선의에 따라서 미국이 정보를 어느 정도 줄지 그거는 미국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핵 개발을 못 하는 건 미국이 막아서 못 하니까 우리는 핵을 개발할 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이 계획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걸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다른 좀 추상적인 걸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구체적인 걸 다 포기하고 미국은 추상적으로 보장해 준다.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이다. 이런 얘기 가지고 상시적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죠.

[앵커]

앞서 말씀하신 전략핵잠수함 SSBN인데 이것도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몇 번이나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었고요.

[홍현익]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매달 한 번씩 온다든지 매달 와서 닷새씩 있다든지 그런 게 나왔으면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모든 게 미국의 선의에 기대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상당한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전개하는 데도 또 비용이 있고. 또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홍현익]

비용을 누가 낼 거냐도, 트럼프 같으면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한국이 내라. B-1, B-2 전폭기가 오는데 한국은 돈도 안 내고 모럴헤저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전직 대통령이. 지금은 그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세계 어딘가에는 배치해야 되니까 중국을 겨냥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의 이득을 누가 누릴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저는 핵 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6등이라고 하고 북한은 26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졌잖아요.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기능은 핵 억제에 있다. 따라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방어할 수 있는데 핵억지만큼은 미국이 확실히 보장해 줘야 되는데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이라는 것은 거꾸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맨 전방에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방패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지, 과연 북한의 핵억지력이 더 강화될까. 조금은 더 강화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연히 중국하고 적대적 관계로 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치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잘 계산해 보면 우리가 당당하게 미국이나 일본한테 더 많은 걸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해 보면 핵협의그룹을 설치하는데 미국, 한반도에 전개하지만 이 한국 내 전술핵재배치, 그러니까 독자핵무장론에는 명백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워싱턴선언에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한다는 방침도 담겨 있으니까요.

[홍현익]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역시 외교의 귀재다라고 박수갈채가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한국에서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60%가 넘잖아요. 제가 최소로 말씀드린 거예요. 60% 이상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통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하루 전에 미리 알려줬다고 그러는데. 중국한테도 아마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겁니다.

한국이 핵개발하면 너희들 얼마나 싫으냐. 내가 한국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통제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이라는 것을 잘 다방면적으로 주산을 돌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바이든의 외교술이라고 하는 건 놀랍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이례적인 상황이 바이든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한 얘기거든요. 중국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질문했더니 이미 중국에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했거든요.

[홍현익]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작년의 공동성명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작년에도 대만해협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이 인태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인터뷰 몇 번 하시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반발했잖아요.

반발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년에 한미 공동선언에 나왔던 대만해협에 있어서 평화 안정, 거기다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절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형용사는 가능한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절대 반대라는 걸 썼으니까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정상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대만 문제는 남북관계와 비슷해서 국제 문제다. 그런데 중국에 있어서는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거든요. 그런데 남북한 문제는 UN에 남북한이 각각 가입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사회에서는 각각의 독립국이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에 인태지역에 있어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고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혹시 반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나름대로 수위는 조절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범위는 높였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거든요.

[홍현익]

작년에 없던 게 불법적인 해상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태지역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중국의 행위들이 전부 국제법 위반한 거라고 지적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껄끄럽죠.

[앵커]

굉장히 세세하게 이것저것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발언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북한이 핵 공격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날선 발언이었거든요.

[홍현익]

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한 발언이고요. 작년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국방장관끼리는 얘기는 됐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일종의 립서비스 하신 거죠. 이런 거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선언에 딱 한 문장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게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즉각 보복한다. 그 한 문장만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은 선언이 됐을 텐데.

[앵커]

들어갈 거는 예상돼 있었습니다마는.

[홍현익]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핵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하니까 다른 수단으로 보복할 수 있잖아요. 물론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거고요.

[앵커]

그러면 표현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을까요? 어떤 배경에서?

[홍현익]

그거는 미국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권한은 하나도 구체적으로 양보를 안 합니다.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걸 얻어내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약한 나라로서 굉장한 외교적 성과가 되겠죠. 그런데 미국은 절대로 자기 행동을 구속하는 약속을 안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대하는 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하고 대타협이 될 뻔했다가 안 됐잖아요.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는 핵실험도 안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질도 석방하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했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조금 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데 지금 다시 실무회담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안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미회담이 돼야 남북관계도 되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태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미국도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대화의 유인 요인, 이런 걸 얘기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정상회담에서는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미국 의회 연설이라도 우리가 평화를 바라는 평화국가로서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한반도에서 우리는 대화도 원한다. 강력한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대화를 원하고 그리고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인센티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평화 쪽으로도 연설을 균형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눈여겨보는 나라들. 중국, 일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아가서는 폴란드까지 이번 정상회담을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방안 등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현익]

그게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기밀문서 누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155mm 포탄, K-9 자주포로 북한이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하는 우리가 반격하는 무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43만 발을 보냈어요 이미, 독일에.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해 보면 43만 발을 우리가 전시에 비축해 놓은 걸 보냈거든요. 저는 거꾸로 우리가 지금 북한이 만약에 우리한테 도발해서 전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반격할 포탄이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물론 독일에 있는 미군한테 보냈지만 미국한테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당장 줄 게 없어요.

K-9 자주포 보내면서 7만 발을 더 보낼 것 같은데 그것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구체적으로 무기지원한다는 건 빼신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거다. 한러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걸 알고 또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 같은 걸 줄 뻔했는데 그거를 차단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다.

[앵커]

그러면 정상회담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은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사실상 바이든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43만 발을 이미 보낸 거,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전시 다 비축탄약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을 테고. 그다음에 다른 거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도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 여론도 심상치 않으니까 이 문제는 빼자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몇 번 인터뷰를 하시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도 있고 했지만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벌이지는 않아서 일견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 또 다른 축이 경제인데. 인플레이션방지법이나 반도체법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현익]

이미 용산에서 대통령 가시기 전에 나온 얘기가 이거는 주요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제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4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당장 금년 10월부터 장비를 수입 못 하게 되어 있어요.

1년 유예를 받았는데 이거 1년 유예라도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얻은 건 NSTC라고 해서 미국 반도체기술센터를 이번에 건립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동 참여해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같이 하고 차세대 반도체 표준을 설정하고 하는 데는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또 아쉬운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와서 우리 기아와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벌써 금년에 16개 기업 선정해서 기아하고 현대차 뺐잖아요. 물론 독일에서나 일본에서도 뺐지만 미국 기업들은 차 한 대당 1000만 원씩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더 싸게 파니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유치했으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 또 하나는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하필이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중국에 주는 건 지금 자막에 나오네요. 중국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건 전략물자에 들어갑니다. 방산물자에 비메모리가 잔뜩 들어가요 비메모리 누가 생산하죠. 대만의 TSMC가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만 제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메모리까지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메모리반도체는 전자산업에 있어서 볼트와 너트인데 이거는 제재를 완화해 주거나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얘기해 주셨으면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난리 났을 거예요.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런데 얘기를 하셨더라도 안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당장 정상회담에서 해결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자막에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었습니다마는 한국과 윈윈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아직은 빨라 보이는 대목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일부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 워싱턴선언이라는 성과물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기 전에 국내 여론이 일부 악화될 만큼 외교적인 손해를 감수한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G7도 있고 앞으로의 외교 방향을 큰 틀에서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현익]

방향은 결국 미국과 일본하고는 이전 정부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진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중 갈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려를 안 하면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짜로 우리 국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과거와 다름없고 한미관계는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5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 한일 간에 정보보호협정 같은 걸 더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군수지원 협정 맺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미국과 일본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우호관계를 가져야 북핵 문제 해결.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의 급변사태 났을 때 원활한 수습, 평화통일. 이거를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반드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미래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4가지 주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미국의 선의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게 기억합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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