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워싱턴 선언, 핵 협의 확대 대가로 ‘핵 족쇄’ 강화”

정성장 “원자력협정 개정 빠진 부분 아쉽다”
핵·전략 기획 토의 NCG 설립은 긍정적 평가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핵 협의그룹’(NCG) 창설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을 손 보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7일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전략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설립을 선언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정 실장은 “북한의 대남 전술핵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것도 실망스럽다”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조차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부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해외 위탁 재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영국, 프랑스 등까지 싣고 가 위탁 재처리한 뒤 플루토늄을 제외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다시 한국으로 반입해 보관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일본 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었으며, 1988년 개정을 통해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는 포괄적 사전 동의까지 받아내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있다.

정 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은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지만 단서조항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일본이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받고, 당사자 합의시 20% 이상 고농축도 가능한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전술핵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의 자체 핵보유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보환경 악화를 고려해 미래 핵무장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한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NPT 탈퇴 권리마저 공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핵 족쇄’를 강화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