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해진 역내 갈등…중 “위험한 길 가지말라” 일본 “평화 이바지”

[2023 한-미 정상회담]

중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어지지 말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황은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대만 해협 등이 포함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해당 내용이 그대로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남중국해 문제와 반도체 수출,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중국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등 중국을 타깃으로 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은 한·미 정상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에 대해 긴장을 조성한다고 비난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는 것을 뜻한다. 마오 대변인은 확장억제에 대해 “한반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 각 국은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얻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지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방법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진영 대결을 선동하며, 핵비확산 체계를 파괴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며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미 정상이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 확장 억제 강화에 관해 논의는 일본과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노력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미-한 3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미-한 3개국의 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현재 전략적 환경을 바탕으로 일-미,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일 그리고 한-미-일 사이에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미는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일-미 확장 억제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핵 억제를 포함한 확장 억제 유지·강화를 위한 대처를 논의해 오고 있다”며 “계속해서 미-일 확장 억제 협의회 그리고 1월에 있었던 일-미 2+2(국방·외교 장관) 회의와 같이 여러 고위급 협의를 통해 실질적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