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 김정은 향한 엄중한 경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쓸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해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핵 공격에는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워싱턴 선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를 구체화하는 핵심 조치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이 핵전략을 논의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핵전략 계획 수립에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로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 앞으로 미국이 보유한 핵 훈련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미국과 함께 실시하고 한반도에서 핵 억제를 위한 연합 훈련도 강화한다. 양국 간 정보 공유 역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는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 선언은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 자산이 한국에 더 자주 배치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은 24개의 핵미사일이 설치돼 있고 스텔스 기능이 있어 북한은 위치조차 탐지하지 못한다. 잠수함 1척만으로도 북한의 핵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여야 장기적으로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이번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약속한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 국제 제재도 불가피하다. NPT 준수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NCG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