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차세대 기술 대화 신설, 반도체·전기차 독소조항 손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하는 이 대화는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과 첨단기술동맹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대화 신설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차세대 기술 대화는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 가며 해마다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한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등 협력해야 할 첨단기술과 나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 만큼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독소조항을 손보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예상 수율 같은 영업기밀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IRA도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하고 배터리 등 핵심 소재로 쓰는 광물까지 규제하고 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단기간에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든 불리한 조항이지만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지원법 등 미국의 공급망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한국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공동성명에도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성이 있는 여건을 조성해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미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 대화를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