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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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27일 건의문을 통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 뿐"이라며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 개정안이 올해 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며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서비스 지역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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