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이미 이웃이니까…다문화정책 방향, ‘정착’ 넘어 ‘생애’로

탈레반 정권의 쿠데타를 피해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사는 울산 동구 중앙아파트에서 2022년 4월3일 한 아프간 아이가 한국 아이들과 하교 후 같이 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해 한국어·기초학습, 진로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는 정착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5년간 정부 다문화가족정책의 로드맵이 된다.

기본계획은 기존 ‘정착’ ‘양육’ 중심 다문화가족정책을 넘어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다문화인구가 초기 정착 단계를 넘어선 만큼, 정착 이후의 삶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명인데, 비다문화 인구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는 2018년 18%포인트에서 2021년 31%포인트로 벌어졌다.

우선 다문화 아동의 취학전후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2023년 138개소에서 2024년 160여개로 확대한다. 청소년기 진로상담 제공센터도 2023년 113개소에서 2024년 130여개로 늘린다. 학교 내 한국어학급은 2023년 527학급에서 2024년 570학급 내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만19세 이상 다문화 후기 청소년 증가에 발맞춰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가족센터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후기 청소년을 발굴해 취업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지원은 ‘초기 적응기’와 ‘장기 안착기’로 나눠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센터에서 통번역·한국어교육·사례관리를, 다누리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 등을 지원한다. 장기 안착기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노년기 준비교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생활안전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일센터, 가족센터, 고용센터 등은 협력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 등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 파악 연구·조사에도 나선다.

사회적으로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계속 확대하고, 공공부문·미디어 등에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모니터링에 나선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사회·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