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재정지원 특례기간 연장 속도…"조속히 법안 통과시켜야"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 특례기간 연장이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통합 청주시 재정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당시 합의한 상생발전방안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농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을 이행·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지원 특례기간이 2024년에 만료됨에 따라 5년 연장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주시가 5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만큼 충북 민관정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 "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향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청주시는 재정특례를 통해 상생발전 합의사항 75건 중 73건을 완료했다"라며 "다만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국책사업 유치 등 남아있는 사업 추진이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하며 출범한 창원시의 경우에도 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재정 지원을 연장 받았다"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충북지역 민관정은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법안심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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