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필요한가?

제1차 토론회..."통합지자체 되면, 인구 660만명·전국 3위 광역지자체 도약"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 지자체가 되면 인구 660만명·지역내 총생산 200조원 상회하며 전국 3위 광역지자체으로 도약된다."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1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하 위원은 이날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구역 분리 이전에 경상남도라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였다"며 "지금은 경남 도내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이러한 문제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과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수도권의 집중은 사회의 경쟁과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단일화를 극복하고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대 도시로서 균형 발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통합자치단체 구성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특례 혜택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 위원은 "행정통합은 행정 경계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광역 대도시권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행정의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게다가 통합된 역량으로 지역에 특화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경쟁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으로 교통과 식수 문제와 같은 지역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과 행정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경남도에서도 역시 이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고 본격적으로는 2020년부터 광역 단체 간 협력 및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대적인 요구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의 행정 체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자체들이 생활 문제를 다루기에는 행정통합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민지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의 단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된 법제도의 재개정과 특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전국적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 단점이라기 보다는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앞으로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부산과 경남이 가장 먼저 실현함으로써 전국 지자체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서 행정 체제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며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 중앙 정부의 지원과 특례 조항을 위한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