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력 강화한다지만…IRA · 반도체법 독소조항 해법 안 나와

<앵커>

두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피해는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IRA와 반도체 지원법이 한국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건 한국이 잘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지원법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내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반도체 지원법은) 중국과 상관없고, 난 중국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 법은 지금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내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IRA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 업그레이드 제한 등에 대해 추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지만, 당장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은 셈입니다.

이밖에 한미 양국은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그리고 양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외환위기 동향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