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1.6 사태 펜스 증언 막으려는 트럼프 제출 항소장 기각

권성근 기자 2023. 4.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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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6사태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특검 대배심 증언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한 항소장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달 말 펜스 전 부통령이 특검 대배심 증언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최근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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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트럼프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6사태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특검 대배심 증언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한 항소장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달 말 펜스 전 부통령이 특검 대배심 증언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최근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초 헌법상 의원들의 '연설 또는 토론" 조항에 근거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행정부의 2인자였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의회를 진행할 위치에 있었으므로 의원 특권 조항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펜스 전 부통령은 법원의 소환 결정에 항소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에 난입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NBC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가 상고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특검 대배심에 출석하면 "진실을 말하고 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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