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나온 날... 文 “판문점 선언은 평화 이정표, 한반도정세 악화”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서면 기념사에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평화의 길로 나서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자신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판문점 선언’이 ‘평화의 이정표’였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해올 경우, 미국 핵무기로 압도적 대응한다’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공동 발표한 날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는, 최근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오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 행사에 서면 기념사를 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일촉즉발에 위기상황에서 기적같이 만들어낸 평화의 봄이었다”며 “저절로 이뤄진 것도, 우연히 찾아온 것도 아니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며 주도적으로 일구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더 이상 전진되지 못하고 남과 북의 소중한 약속들이 온전히 이행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다. 판문점 선언의 성과가 일시적으로 지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미래로 다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립이 격화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맞물려 위기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쟁하듯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불신과 반목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평화가 깨어지고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게 되어 국민의 생명도 안전도 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상황의 악화를 막으면서 대화를 통해 평화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 복원, 긴장 해소, 평화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다. 양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 논의하고 핵 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항모, 폭격기 같은 미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