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거래 기획수사 국토부, 전국 2000여건 선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계약을 체결해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있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의심 거래 2000여건을 선별해 올해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18개구 29개 동으로 해당 지역에서 다수의 의심 거래를 한 사람의 거래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조사대상 거래는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000여 건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 차례 통매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특히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18개 구(29개 동)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다수의 의심거래를 한 사람의 거래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빌라왕과 건축왕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가 당연히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이어 △서울 금천구·양천구·구로구·관악구·송파구 △경기 부천시·화성시·하남시·수원영통구·용인수지구 △인천 부평구·남동구·계양구 △세종시 △전남 광양시 △부산 해운대구 등도 포함됐다.

주요 조사내용은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거짓신고 등)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1월 말부터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3월부터 4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2차 정밀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를 6월 초에 발표하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기획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우선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현재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을 정밀 조사·분석한 결과, 해당 건이 모두 전세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해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93명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분석해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출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획조사 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