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하버드대학 미-중 특강·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서울=뉴시스] 하버드대학 미-중 특강(사진=미래의창 제공) 2023.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역사와 특성을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하는 책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버드대학 미-중 특강'(미래의창)은 마이클 스조니 하버드대 중국사 교수 등 전문가 46명의 미·중 관계에 대한 시각을 담은 책이다. 안보, 경제, 군사 개발,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 사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뤘다.

책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기본 프레임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다. 대만과 홍콩 문제를 비롯해 미국이 중국에 대해 비판하는 정치적 지점들은 결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세계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이미지는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적은 자유세계의 적이라는 공식이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신봉하는 나라들의 적이 됐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미국 내에 중국에 대한 위협을 현실화 시켰고 미국을 하나로 묶는 최대의 희망이자 미국인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뉴시스]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사진=한겨레출판 제공) 2023.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위엔위엔 앙 미국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교수의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한겨레출판)도 최근 출간됐다.

중국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저자는 부패가 중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책에 따르면 부패의 종류는 바늘도둑, 소도독, 급행료, 인허가료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바늘도둑은 시민을 대상으로 갈취하는 하위 공무원의 부패를, 소도둑은 공공재원을 횡령하는 고위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급행료는 소상공인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는 부패를, 인허가료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재건축 프로젝트 계약을 위해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다.

그중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패 유형은 인허가료다. 저자는 인허가료형 부패는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투자를 유도하는 만큼 경제 성장에 일조하는 "스테로이드"라고 말한다. 다만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인허가료는 불만과 불평등을 고조시키는 폐해가 있다.

인허가료는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지만 이에 반발해 사회적 불만과 불평등을 고조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책은 인허가료 부패가 중국 내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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