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대응 범정부 도상훈련···바이든 "北정권 종말" 경고도

['워싱턴선언'에 담긴 '한국식 핵공유']
'핵협의그룹' 논의 대통령에 직보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정기회의
확장억제 운용연습 다층체계 전환
양국 전략자산·재래식 연합훈련도
尹 "과거보다 더 강력하다고 자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우리 측이 요청한 ‘한국형 핵 공유’와 ‘강력한 확장 억제력(핵우산) 제공’을 명시적으로 담았다. 북한이 2017년까지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확장 억제와는 다른 방식의 전략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핵 공격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선언은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체결된 워싱턴DC에서 착안한 것으로 확장 억제 전략과 관련해 3개의 방법론이 담겨 있다. 핵 전략의 공동 기획과 실행, 정보 공유를 다룰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핵무기 탑재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의 전개, 핵 공격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핵우산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담겼다. 양국은 대신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설되는 NCG는 핵 운용에 특화된 최상위 협의체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 전략과 기획을 논의하게 된다. 차관보급 협의체지만 논의된 결과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다는 점에서 같은 급의 다른 외교안보 협의체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년에 네 차례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갖고 상설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유사한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NCG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가 25일(현지 시간) 괌에 배치된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제공=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양국은 또 두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유사시 핵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차원의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도상 연습(TTX) 외에도 기존의 국방 당국의 TTX, 양국 전략사령부 간 TTX도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내년까지 전략사령부 창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마디로 현재 양국 국방 당국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TTX)을 다층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결합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선언문에 담겼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핵 공유’가 미국의 전술핵을 유럽 5개국에 배치한 상태에서 운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보다 낮은 단계라는 지적을 제기하지만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나토식 핵 공유는 핵 기획 또는 계획을 핵보유국인 미국의 유럽권 사령부가 주도하고 나머지 회원국은 거의 따라가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핵 공유의 장관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은 29개 회원국 간의 다자 협의체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시스템이어서 기본적으로 핵 기획·운용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NCG는 한미 양자 차원의 협의체여서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한미 대표단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TTX)’을 실시한 뒤 조지아주 킹스베이의 미 해군 전략 핵 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 킹스베이 해군기지는 미국의 핵 ‘3축’ 중 하나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SSBN)의 모항이다. 사진 제공=국방부

양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내놓았다. 양국은 선언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 협의체인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등장한 것으로 미국 군 통수권자가 직접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한 미 핵우산 제공의 가시적인 형태는 핵무기 탑재 핵추진잠수함인 SSBN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기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핵무기를 한반도 영토에 배치하지 않으면서도 핵우산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전력은 핵잠이 유일하다”며 “SSBN의 한국 기항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분명히 하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와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면서도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 데 따른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구찬 선임기자 이승배 기자 워싱턴=구경우 기자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