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국익 사라지고 경제 들러리 선 정상회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 선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2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며 “세계는 지금 어려운 국제상황에 있어 각자도생하면서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 논리와 틀에 갇혀서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립서비스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핵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외교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칙, 철학, 가치에 대해서 온 세계가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축적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제적으로 예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여러 가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중국과 관련된 것을 볼 때마다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철학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것들의 근저에는 리더십 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어쩌면 과대한 포장만 있었던 워싱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 판문점 선언이 더욱 뜻깊은지도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과 접경지역 면이 가장 넓은 경기도는 오늘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며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워치독(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남북한 갈등 구조, 동북아 갈등 구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국가신용등급 하락까지도 위협을 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평화정책을 발굴하고, 평화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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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