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전담소년원에 약물남용사범은 ‘0명’

수용 정원 80명 중 마약사범 수감원은 전무
대전의료소년원 전담의, 정신과의사 2명 포함 총 4명
10대 마약사범, 지난해 294명…4년 새 3배 증가
전문가들 “10대 마약사범, 가족에게 치료 맡겨져” 지적
“중독 단계로 이어지지 않게 초기 개입 절실”

지난 9일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음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연령별 마약 사범 중 10대의 마약 투약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유일 약물남용사범 전담소년원에서 수감된 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3년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로 상대적으로 강한 처벌인 ‘7~9호 보호처분’까지 받는 소년범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년원 형태’가 아니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초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7일 헤럴드경제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대전의료소년원의 수용인원과 의료진 현황 등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정원 80명 가운데 마약관련 비행으로 수감된 소년범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의료소년원에 수감되는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름 보호처분 7~10호에 해당된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이중 시설 입소 보호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7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등 4가지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해당 처분을 받은 가운에 마약류를 투약한 소년범은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의료소년원)에 마약관련 비행명으로 입원한 소년은 극소수다. 마약류 투약으로 보호처분까지 받는 소년범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성인의 경우에도 마약 초범일 경우 교육 이수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소년범도 웬만해선 보호처분까지 내리진 않고, 소년원이 아닌 바깥에서 치료받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물중독, 정신·발달장애, 만성적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 필요한 소년원생이 대전의료소년원으로 들어가는데, 대게 정신 발달 장애 등 질환으로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 덧붙였다.

대전소년원은 촉법소년(10세부터 19세 미만)의 소년원생 중 약물중독과 정신·발달장애, 만성적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이들을 수용하는 기관이다.

해당 시설에 배치된 의사는 의무사무관(정신과의사) 2명을 포함, 총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의료진 현황을 보면 ▷간호사 9명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2명 ▷약사 1명 ▷임상심리사 3명 ▷기술서기관(의무과장) 1명 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0대 마약사범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탓에 이들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인 것과 비교했을 때 4년 사이 약 3배 늘은 셈이다.

조성남 원장은 “마약을 접한 청소년들의 치료는 가족들이 맡고 있다”며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중독 수준으로 마약에 만성화된 단계는 아니기에 초기 개입이 필수적이다. 사회에서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설 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현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은 “아직까진 청소년들이 펜타닐 등 고위험군의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보단 마약성 의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마약을 접한 청소년들이 향후 대마 등 다른 마약류로 손을 댈 위험성도 있기에 이들을 위한 치료 등 초기 개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