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우울증 갤러리 폐쇄 고심 "의결보류→법률검토"

각종 범죄 온상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두고 방심위가 고심에 빠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 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요청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안건을 논의했으나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법률 등 자문을 거친 후 해당 안건은 통신소위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단순 게시물 삭제나 차단이 아니라 한 사이트 내 전체 게시판 폐쇄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 등을 진행한 후 다시 상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SNS 생중계를 하며 투신한 10대 여학생 사건에 '우울증 갤러리 TF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정신적으로 취약한 10대 여성들을 유인, 각종 범죄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른바 '신대방팸'을 비롯한 일부 남성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방심위에 해당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했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이하 디시인사이드) 측에도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디시인사이드 측은 우울증 갤러리 문제 이용자 타 갤러리 확산, 저작권 침해 등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