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즉각 해소는 보류… `IRA·칩스법` 가려운 곳 못 긁었다

양국, 관련법 지속 조율·협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 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반도체과학법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은 미국의 고도성장을 촉진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SK는 물론 삼성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지만 미국이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우려 조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국내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초 IRA는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전기차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한국 자동차업계에는 '독소조항'으로 여겨졌다.

다만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플릿(fleet·영업용 차량)이나 리스 등 상업용 차량은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의 예외로 두기로 해 숨통을 틔우는 데는 성공했다. 현대차그룹에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고, IRA 예외조항을 활용한 상업용 전기차 판매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가다.

배터리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 미국 업체의 22개 차종 중 17개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IRA가 오히려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업계가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는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일부 조항도 양국 협의를 거쳐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영업 기밀'인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등의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을 제시해 국내 반도체업계에 고민을 안겼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큰 무리 없는 수준에서 조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일부 쟁점이 즉각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한미 간 추가 협의'로 넘겨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