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법 '기권 1명'은 누구?…김웅 "버튼 안눌러져, 찬성 정정"

표결 전광판에도 찬·반 투표 결과 표시 안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1명이 기권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지만 단순한 기계 오류에 따른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여야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기권표를 던진 1명이 등장해 관심이 쏠렸다. 확인 결과 기권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버튼이 안눌려졌다'며 "오늘 (본회의) 좌석을 바꿨다. 국회 직원을 불러 찬성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표결 전광판에서 김 의원은 찬·반 투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에 기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상 국세의 경우 경·공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보다 임차금을 먼저 변제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임차금을 나중에 변제해 왔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를 밟을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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