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한미 '워싱턴 선언' 채택…'한국형 확장억제' 실효성은?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8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확장억제 대책,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 정상이 회담 후 공동성명 외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문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 그룹인 NCG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나토의 핵공유체제 NPG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라는 점에서 차이점도 뚜렷해 보입니다?

<질문 3> 한미 NCG와 나토식 NPG의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핵무기 실전 배치 여부일 텐데요. 한미 NCG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틀을 따르는 방식이죠? 실전 핵무기 배치가 아닌 만큼 억제력이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4> 핵무기 배치 대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게 됩니다. 전략폭격기, 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으로 꼽히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배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한미는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해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는데요. 실제 훈련이 아닌, '도상 시뮬레이션'입니다. 핵무기 사용 여부의 결정권을 미국이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6>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내용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이 선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자산을 사용한다는 약속을 진전시켰다고 평가한 반면, 이번 선언만으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 7>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공격과 관련해선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 시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종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질문 8>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10>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담았습니다.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폭을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미회담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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