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재명 수사방해법" 반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통령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정치공세"
앞서 쌍특검 표결에 발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건 투표를 앞두고 퇴장했다.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 '정치수사 조장법'이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면서도 "야당의 특검대로라면 '정의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상 수사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앞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앞선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불법대선자금 등이 모두 인지사건 또는 관련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름만 50억클럽 특검법이지 실제는 이 대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강도높게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특검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에도 맞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30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직접 수사지휘를 통해 친정권 성향의 검사를 대거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검찰 특수부, 금감원 등을 총동원해 2년 넘게 탈탈 털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사건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이미 해소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문제"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민주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특검 역사상 특검 추천권은 중립적인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갖고 있었다"며 "여야 합의도 아닌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할 경우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나 기소 여부가 성에 차지 않으면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 이른바 '정치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야당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 표결 당시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pkb1@news1.kr